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정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허용을 위한 주파수 분배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개시 시점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주파수 분배는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용도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과 차세대 공항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다. 2030년 전후로 1세대 위성 1만2000 대와 2세대 위성 3만대를 발사해 전 세계에서 최대 1Gbps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한국 진출 계획도 공식화 한 바 있다.

.다만 스타링크가 국내 도입 초기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경우 도시 지역 인구밀도가 타국에 비해 높고, 위성통신에 비해 저렴한 5G·LTE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된 탓이다. 스타링크는 위성 단말 구입에 최소 149달러(21만원)가 든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선 스타링크가 이동통신 공백지역인 선박·항공 인터넷이나 도서·산간 이동통신 우회망 등 기업간거래(B2B)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타링크는 SK텔링크·KT SA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현재는 기존 통신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위성통신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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